※이미지 원본 출처: WWF
2024년 11월 6일, 기업과 NGO가 서명한 ‘기업 관점: 강력한 환경 기준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촉진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케아, 파타고니아, 아코르, 시스코, 네슬레를 포함한 60여 개 유럽 선도 기업과 180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유럽 그린딜에 대한 약속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기후, 자연 및 오염 위기가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린딜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환경 및 사회 기준을 낮추거나 국제적 약속을 포기하거나 EU의 기후 목표를 축소하는 모든 종류의 규제 완화는 우리가 의존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이 기존 및 신규 환경 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과 시민단체가 EU 그린딜 유지 및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1) EU 그린딜이 유럽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과 2) 최근 들어 EU 그린딜의 후퇴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성명서 출처: WWF, The Parliament Magazine
EU 그린딜이란?
2020년에 승인된 EU 그린 딜은 청정 에너지 투자, 기후 기술 혁신, 공급망 요구사항, 탄소 가격 책정, 지속 가능성 보고 의무 및 기타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확장할 175개 이상의 지침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유럽 기후법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1990년 대비)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2023년 10월까지 2030년 목표를 위한 12개의 그린딜 법안이 채택되었다. EU 그린딜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며 유럽이 기후 및 자연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구심점이 되어 왔다.
EU 그린딜의 역할
For Europe: EU 그린딜은 유럽의 주요 경쟁력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린 딜의 많은 정책은 본사나 운영이 유럽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도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유럽의 환경 기준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중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For All: EU 그린딜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후 관련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재무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되었으며, CEO와 경영진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조가 환경,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EU 그린딜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활동과 이에 대한 투자가 표준이 되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가지 유형의 그린 딜 정책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세금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에 영향 | 투명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정책 지속 가능성 지표 및 계획 공개 요구 | 가치 사슬과 관련된 정책 공급업체 및 기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관리 요구 |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 그린 클레임 지침 | EU 산림 파괴 규제 |
외국 보조금 규제 |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정 |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
에너지 과세 지침 | 분류 체계 규정 |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생태 디자인 규정 |
유럽 수소 은행 | 에너지 효율 지침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
공정 전환 기금 | 에코라벨 | 강제 노동 규제 |
혁신 기금 | FuelEU 해운 규정 | 핵심 원자재법 |
순탄소 제로 산업법 | ReFuelEU 항공 규정 | 분쟁 광물 규제 |
REPowerEU | 수자원 프레임워크 지침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 규정 |
InvestEU 기금 | EU 임금 투명성 지침 |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 |
|
|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 지침 |
※출처: 유럽 집행위원회, PWC 분석자료
EU 그린딜 후퇴 가능성
WWF는 EU 지도자들이 그린딜 관련 약속을 유보하여 그린딜의 후퇴를 우려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의 유보가 규제 단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WF 관계자에 따르면, 강력한 경제는 강력한 그린딜 없이는 불가능함을 유의하고, EU는 그린딜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환경 기준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규제 완화는 과거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위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WWF가 지적한 EU 그린딜 후퇴 징후
- 2024년 4월: 농민 시위 이후 EU 농업 정책의 긴급 개혁이 이루어져, 농업 및 환경 조건 관련 기준이 삭제됨
- 2024년 10월: EU 산림 파괴 없는 제품 규제 적용을 12개월 연기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
- 새로 임명된 농업위원 크리스토프 한센이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입법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
- 2024년 9월: 유럽의 경쟁력을 평가한 독립 보고서에서 일부 규제 완화 요소 포함
-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EU 목표를 연기하자는 요구
EU 그린딜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경영 강화에 기여해 왔다. 지금 당장은 그린딜의 후퇴가 유럽시장 한정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그린딜이 전세계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지속가능경영 방식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유럽권 기업과 시민사회에도 그린딜의 후퇴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출처:
Buysing Damsté, C., Kinghorn, R., Kuo, I., & Murphy, B. (2024, October 23). How the EU’s Green Deal is driving business reinvention. PwC.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gx/en/issues/esg/eu-green-deal-reinvention.html
Jessen, J. (2024, November 8). Companies urge EU to stick to Green Deal commitments. Sustainability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sustainabilitymag.com/articles/companies-urge-eu-to-stick-to-green-deal-commitments
WWF EU. (2024, November 6). A business perspective: Strong environmental standards foster long-term competitiveness. The Parliament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theparliamentmagazine.eu/partner/article/a-business-perspective-strong-environmental-standards-foster-longterm-competitiveness
작성자: 김도희 연구원
글로벌 가이드라인 동향을 연구합니다. 주로 기업이 글로벌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개별 가이드라인의 특성과 여러 가이드라인 간 상호 보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미지 원본 출처: WWF
2024년 11월 6일, 기업과 NGO가 서명한 ‘기업 관점: 강력한 환경 기준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촉진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케아, 파타고니아, 아코르, 시스코, 네슬레를 포함한 60여 개 유럽 선도 기업과 180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유럽 그린딜에 대한 약속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기후, 자연 및 오염 위기가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린딜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환경 및 사회 기준을 낮추거나 국제적 약속을 포기하거나 EU의 기후 목표를 축소하는 모든 종류의 규제 완화는 우리가 의존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이 기존 및 신규 환경 기준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과 시민단체가 EU 그린딜 유지 및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1) EU 그린딜이 유럽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과 2) 최근 들어 EU 그린딜의 후퇴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성명서 출처: WWF, The Parliament Magazine
EU 그린딜이란?
2020년에 승인된 EU 그린 딜은 청정 에너지 투자, 기후 기술 혁신, 공급망 요구사항, 탄소 가격 책정, 지속 가능성 보고 의무 및 기타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확장할 175개 이상의 지침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유럽 기후법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1990년 대비)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2023년 10월까지 2030년 목표를 위한 12개의 그린딜 법안이 채택되었다. EU 그린딜은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며 유럽이 기후 및 자연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구심점이 되어 왔다.
EU 그린딜의 역할
For Europe: EU 그린딜은 유럽의 주요 경쟁력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린 딜의 많은 정책은 본사나 운영이 유럽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에도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유럽의 환경 기준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으며, 유럽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중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For All: EU 그린딜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후 관련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재무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되었으며, CEO와 경영진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조가 환경,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EU 그린딜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활동과 이에 대한 투자가 표준이 되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며 글로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가지 유형의 그린 딜 정책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세금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에 영향
투명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정책
지속 가능성 지표 및 계획 공개 요구
가치 사슬과 관련된 정책
공급업체 및 기타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관리 요구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그린 클레임 지침
EU 산림 파괴 규제
외국 보조금 규제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너지 과세 지침
분류 체계 규정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생태 디자인 규정
유럽 수소 은행
에너지 효율 지침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
공정 전환 기금
에코라벨
강제 노동 규제
혁신 기금
FuelEU 해운 규정
핵심 원자재법
순탄소 제로 산업법
ReFuelEU 항공 규정
분쟁 광물 규제
REPowerEU
수자원 프레임워크 지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 규정
InvestEU 기금
EU 임금 투명성 지침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 지침
※출처: 유럽 집행위원회, PWC 분석자료
EU 그린딜 후퇴 가능성
WWF는 EU 지도자들이 그린딜 관련 약속을 유보하여 그린딜의 후퇴를 우려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의 유보가 규제 단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WF 관계자에 따르면, 강력한 경제는 강력한 그린딜 없이는 불가능함을 유의하고, EU는 그린딜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환경 기준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규제 완화는 과거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위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WWF가 지적한 EU 그린딜 후퇴 징후
EU 그린딜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경영 강화에 기여해 왔다. 지금 당장은 그린딜의 후퇴가 유럽시장 한정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그린딜이 전세계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지속가능경영 방식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유럽권 기업과 시민사회에도 그린딜의 후퇴는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출처:
Buysing Damsté, C., Kinghorn, R., Kuo, I., & Murphy, B. (2024, October 23). How the EU’s Green Deal is driving business reinvention. PwC.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gx/en/issues/esg/eu-green-deal-reinvention.html
Jessen, J. (2024, November 8). Companies urge EU to stick to Green Deal commitments. Sustainability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sustainabilitymag.com/articles/companies-urge-eu-to-stick-to-green-deal-commitments
WWF EU. (2024, November 6). A business perspective: Strong environmental standards foster long-term competitiveness. The Parliament Magazine. Retrieved from https://www.theparliamentmagazine.eu/partner/article/a-business-perspective-strong-environmental-standards-foster-longterm-competitiveness
작성자: 김도희 연구원
글로벌 가이드라인 동향을 연구합니다. 주로 기업이 글로벌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개별 가이드라인의 특성과 여러 가이드라인 간 상호 보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