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ed CSR&ESG] Dr Yoo's ESG MBA _ 지속가능경영 이해와 실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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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Yoo's ESG MBA

지속가능경영, ESG의 역사와 맥락


2020년대 ~ 

 

○ 2020년 1월 :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 _ 글로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개막 선언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을 창립 50주년 기념 성명으로 발표했다.

 

1971년 1월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바프(Klaus Schwab)의 주도로 열린 유럽경영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이 1987년 세계경제포럼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경제올림픽이라고 불릴만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사(단체)로 자리잡았다.

 

창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클라우드 슈바프는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다"는 창립 목적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지난 50년간 WEF가 세계 자본주의와 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더 나은 자본주의와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 소수의 주주나 경영자의 이익만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익이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선언했다.     

 

WEF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천이 소득불평등, 사회분열, 기후변화 등 인류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 효율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1. 기후 및 환경문제 해결, 2.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3. 인류 번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4. 인구, 사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4대 어젠다로 선정했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 경제, 생태학, 기술, 지정학, 산업 등 6대 분야의 해결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는 등대 프로젝트(The Role of Lighthouse Project)를 발표했다.

 

 

이어서 9월에는 WEF 산하 기구인 국제비즈니협의회(IBC : 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을 위한 지표(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를 발표하고 향후 이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2020년 1월 : 코로나 팬더믹 _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를 신종 감염증으로 공식 확인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3월에는 세계적 범유행, 즉 펜더믹(pandemic)으로 격상시켰다. 2022년 4월 3일 기준 전세계에서 COVID-19로 인한 사망자는 6,150,545명에 이른다.

 

https://systems.jhu.edu/research/public-health/ncov/


COVID-19는 인류전체에게 현대 문명의 한계를 실감하게 했으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 과제를 던져주었다. 또한 선진국들은 제3세계의 안정과 번영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진국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판매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기업 경영과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으며, 그 결과 EU는 제3세계 공급사슬망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 2020년 10월 :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_ 지구온난화 문제에 소극적인 대한민국

 

파리협약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5년 단위 실행목표 공개 일정에 맞춰 2020년 10월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1.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2.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4.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등 4대 영역 12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해 COP(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와 UNEP 등 지구 온난화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평했다. 한국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실행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COP와 UNEP는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 자리에 오른 만큼 기후변화문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2020년 11월 : 국민연금_ ESG에 불을 붙이다.  

 

2009년 UN PRI에 서명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서명기관으로써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2020년 11월 발표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국외 주식과 국내 채권자산에 적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1년 8월기준 약 930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자산규모이다.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 발표는 2021년 우리나라 ESG 열풍에 불을 붙인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021년 1월 : ESG 공시시대의 개막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발표는 자동적으로 공시제도의 변경으로 이어졌다. 국민연금이 2022년부터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ESG 투자 데이터가 필요하고, 한국거래소(KRX)는 이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ESG 투자 확대에 한국 기업들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ESG 데이터 공시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안에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도 포함되어 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2022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 2024년부터 자산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며,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의무 발행해야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1년 8월 「ESG 정보공개 표준 규범」을 공개하고 코스피 상장사 및 일부 주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ESG 평가를 기존보다 강화·체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 2021년 7월 : EU 탄소국경세 공식화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상향 조정된 EU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에 맞추어 기존의 제도 및 정책을 수정하는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했다.

 

「Fit for 55」의 주요 내용은 탄소가격 책정, 탄소국경조정 도입, 노력분담 규정 개정, 에너지 세제 개정, 도로수송부문 개편, 지속가능 수송연료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탄소 순흡수원 확대 등이 있으며 특히 운송 부문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분야 등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시범 적용한다는 점을 공식화 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와 거래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이 확실하다.

 


○ 2021년 10월 : 대한민국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제시  

 

2021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은 COP26 참가에 앞서 <대한민국 탄소중립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결의하고 8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20년 10월에 발표한 파리협약 실행계획인 <한국판 그린 뉴딜>의 목표와 실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이어 2021년 10월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인 <COP26>이 열렸다. COP26의 최대 아젠다였던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은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대신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 40% 절감과 불법 벌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 2022년 2월 : EU 공급사슬망 인권, 환경 실사 지침 초안 발표  

 

전 세계 지속가능경영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EU는 2014년에 재정되고 2017년에 시행된 <EU 비재무정보 공개지침>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초안을 2022년 2월에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500인 이상 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 또는 제3세계 인권, 사회문제에 영향이 큰 산업(농업, 섬유, 광물)군에 속한 기업 중 4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종결, 완화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 EU에 진출하여 위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EU 기업의 공급사슬망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인권, 환경문제에 대한 실사를 실행하거나 받게 된 것이다.

 


○ 2022년 3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발표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던 오바마 대통령을 이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정책을 완전히 무시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의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으며, 50주년 다보스 경제포럼에 참석해 자신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오바마 대통령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다.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공식 서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였으며 2050년 넷제로 실행을 위한 미국의 중장기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2022년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2023년(대기업), 2024년(중소기업) 회계연도까지 SCOPE 1,2,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중 SCOPE 3는 산업 특성에 따라 정확한 측정과 예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이 SCOPE 3까지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을 경우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초안의 공시요구 사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감독 및 의사결정 내용,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기후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 전망,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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