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계엄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적 근거도 없는 계엄을 대통령 마음대로 했으니 탄핵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 싶다.
싱가폴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금융사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계엄 사태 직후 전화 통화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우리 고객사는 한국 지사 확장과 본격적인 지속가능경영 실행을 위해 경영진이 방한하려고 했지만 계엄 소식을 듣고 계획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의 반 ESG 정책을 마주하며, 정부의 역할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INSBee TV에 공개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ESG) 전망"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속가능경영(ESG)의 성패는 트럼프나 윤정부와 같이 단기 이익/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느냐에 달려있다. 단기 이익/이기주의는 내가 당장 보기 좋으려고 들판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유리병에 꽂아 놓는 꽃꽂이와 같다. 반면 지속가능경영(ESG)은 들판의 꽃을 포함해 나무와 숲 전체를 가꾸고 키우는 일이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 전체 사회와 국가가 단기 이익/이기 주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별로 잘한 일이 없다.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패착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지속가능경영(ESG)의 중요성과 실행 가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OO부서의 팀장을 만났다. 그 팀장은 기업의 ESG 의무공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 팀장 발언의 요지는 "ESG는 민간 기업에서 각자의 역량과 수준에 맞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오히려 기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이며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익'과 '경제성장' 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만 정부의 머리 속에 있다보니 지속가능경영(ESG)은 두 개의 키워드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하면 좋겠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지속가능경영에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큰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경영(ESG)을 이끌고 있는 EU가 2001년에 발표한 <EU 지속가능발전 전략>, 2010년에 발표한 <EU 그린딜 1>과 2019년 발표한 <EU 그린딜 2> 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발표한 <미국 장기 발전 계획>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속가능발전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정부때 만들어진 <제4차 대한민국 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있고, 현재도 작동 중이다. 2018년 발표 당시에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2020년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이 중요해진 글로벌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단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평가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거대한 담론과 국가적 비전은 사라지고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실무차원에서 평가지표를 채우기 위한 답안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을 뿐더러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상황에 비해) 뒤늦게 ESG가 이슈화되면서 기업들이 잠깐 신경쓰는 척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미국 트럼트 대통령 당선과 국내 계엄 사태로 인해, 거기다가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ESG가 주춤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재빠르게 ESG 팀을 해체하거나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감축하고 있으며, ESG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EU 거래기업이나 투자사의 요구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SG가 대세라고 난리법석을 떨며 <ESG 대상(大賞)>까지 만들고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기업에 빨대를 꼽던 언론사와 컨설팅사들은 언제 그랬냐 싶게, 트럼프의 반ESG정책을 소개하며 트럼프시대에 기회를 잡기 위한 기업 전략을 특집 기사로 쏟아내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윤리학에서는 '기회주의'라고 한다.
짧게 보면 지속가능경영(ESG)은 주춤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겨우 4년이고, 탄핵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 수록 반대 진영도 더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 당분간 ESG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이어지겠지만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성실히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이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ESG)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생활인이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눈 앞의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또한 대통령 임기내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좋은 비전과 정책,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훌륭한 리더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해 지금처럼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블로그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을 하나씩 적어볼 생각이다. 나의 바람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 경영과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것이다.
지속가능경영, ESG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
계엄 몸살을 겪으며...
어처구니 없는 계엄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적 근거도 없는 계엄을 대통령 마음대로 했으니 탄핵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겪는 피해와 고통은 누가 보상해주나 싶다.
싱가폴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금융사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계엄 사태 직후 전화 통화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우리 고객사는 한국 지사 확장과 본격적인 지속가능경영 실행을 위해 경영진이 방한하려고 했지만 계엄 소식을 듣고 계획을 취소했다.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와 미국 트럼프의 반 ESG 정책을 마주하며, 정부의 역할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INSBee TV에 공개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ESG) 전망"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속가능경영(ESG)의 성패는 트럼프나 윤정부와 같이 단기 이익/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느냐에 달려있다. 단기 이익/이기주의는 내가 당장 보기 좋으려고 들판에 있는 꽃을 꺾어다가 유리병에 꽂아 놓는 꽃꽂이와 같다. 반면 지속가능경영(ESG)은 들판의 꽃을 포함해 나무와 숲 전체를 가꾸고 키우는 일이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 전체 사회와 국가가 단기 이익/이기 주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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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ESG)에 방관적 자세를 보이는 정부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별로 잘한 일이 없다. 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패착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지속가능경영(ESG)의 중요성과 실행 가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OO부서의 팀장을 만났다. 그 팀장은 기업의 ESG 의무공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 팀장 발언의 요지는 "ESG는 민간 기업에서 각자의 역량과 수준에 맞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오히려 기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이며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익'과 '경제성장' 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만 정부의 머리 속에 있다보니 지속가능경영(ESG)은 두 개의 키워드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기업들이 각자 알아서 하면 좋겠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한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실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정부가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지속가능경영에 바탕이 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큰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경영(ESG)을 이끌고 있는 EU가 2001년에 발표한 <EU 지속가능발전 전략>, 2010년에 발표한 <EU 그린딜 1>과 2019년 발표한 <EU 그린딜 2> 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 발표한 <미국 장기 발전 계획>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속가능발전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문재인정부때 만들어진 <제4차 대한민국 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있고, 현재도 작동 중이다. 2018년 발표 당시에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2020년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이 중요해진 글로벌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단지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의 평가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거대한 담론과 국가적 비전은 사라지고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실무차원에서 평가지표를 채우기 위한 답안 작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을 뿐더러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상황에 비해) 뒤늦게 ESG가 이슈화되면서 기업들이 잠깐 신경쓰는 척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미국 트럼트 대통령 당선과 국내 계엄 사태로 인해, 거기다가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ESG가 주춤하고 있다. 어떤 기업들은 재빠르게 ESG 팀을 해체하거나 조직과 인력, 예산을 감축하고 있으며, ESG를 이어가는 기업들도 EU 거래기업이나 투자사의 요구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SG가 대세라고 난리법석을 떨며 <ESG 대상(大賞)>까지 만들고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기업에 빨대를 꼽던 언론사와 컨설팅사들은 언제 그랬냐 싶게, 트럼프의 반ESG정책을 소개하며 트럼프시대에 기회를 잡기 위한 기업 전략을 특집 기사로 쏟아내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윤리학에서는 '기회주의'라고 한다.
짧게 보면 지속가능경영(ESG)은 주춤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겨우 4년이고, 탄핵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 수록 반대 진영도 더 강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 당분간 ESG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이어지겠지만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성실히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이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ESG)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생활인이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눈 앞의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또한 대통령 임기내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좋은 비전과 정책,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훌륭한 리더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에 대해 지금처럼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블로그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을 하나씩 적어볼 생각이다. 나의 바람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ESG)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 경영과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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