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 걸음] 전기차 제조업체, 인권 실사 현황은 (2)_벤츠, 테슬라,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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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10월 15일,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인권 실사 보고 현황을 담은 보고서(RECHARGE FOR RIGHTS)를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13개 기업이 웹사이트 및 여러 문서,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2024.8기준)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현황을 검토했으며, 보고서 발표 전 각 기업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정책과 인권 실사 이행 방법에 대해 보고의 퀄리티와 세부 사항들을 평가했지만, 각 기업의 관행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공개된 정보의 범위와 관련성을 평가함으로써 13개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자사의 사업 운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글에서는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득점을 한 MERCEDES-BENZ와 TESLA, 그리고 저득점을 한 HYUNDAI의 결과를 중점 요약했다.


**아래 내용은 블로그 글쓴이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MERCEDES-BENZ (이하 BENZ) 

출처=국제엠네스티 보고서 


독일에 본사를 둔 BENZ는 2023년에 2,044,051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이 중 240,600대는 전기차다. 2023년 회사는 1,532억 유로의 매출과 143억 유로의 순이익을 보고했다. BENZ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166,056명을 고용하고 있다. BENZ는 전 세계에 30개 이상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생산 및 비생산 자재에 대해 수만 개의 직접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회사는 완전 전기 승용차 판매를 73% 증가시켰으며 2030년까지 핵심 시장에 10,000개 이상의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1)  인권 정책 및 약속 (22점/30점)

  • BENZ는 A1. 인권 정책 존재여부, A2.공급망에서의 실사 약속, A4.이해관계자 참여 부분에서 6점을 받았다.
  • 반면 A.3 성 인지적 실사의 통합 부분에서는 1점을 받았다. 문서에 성 인지적 실사에 대한 명식적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 BENZ는 A4. 원주민 권리 존중에 대한 약속에서 3점을 받았다. FPIC 원칙을 인정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원주민 공동체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명확한 참여 과정을 갖춘 원주민 권리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위험 식별 및 평가 (10점/18점)

  • BENZ는 지역적 맥락과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해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에 대한 인권 위험을 식별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다. 공급업체 설문조사, 현장 점검,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4개 원자재의 70%를 평가하고, 2028년까지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를 정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 그러나 독립적인 실사 프로세스가 제3자 감사를 어떻게 보완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으며, 광물에 대한 광산 현장의 이름이나 개별 광산 위치에 대한 최신 정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BENZ는 보고서를 통해 주로 광산 현장에 대한 세부 정보 없이 더 넓은 공급망 관리 미 거버넌스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3)  영향의 중단, 예방, 완화 (9점/18점)

  • BENZ는 제3자 주도 및 독립적 조치를 포함해 4개 광물 각각과 연관된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시를 제공한다. 
  • BENZ는 1차 공급업체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인권 침해를 선별하며, 문제가 식별될 때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BENZ가 배터리 공급망의 하위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1차 공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다.
  • BENZ는 책임 있는 철수 관행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서 통합된 평가 프로세스 증거는 부족하다. (즉, 철수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실제 철수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확인이 어려움)


4)  위험 및 영향 모니터링 (3점/6점)

  • 정기적인 내부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감사를 통한 실사 활동을 추적하고 평가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DRC)의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현장 방문과 같은 노력이 문서화 돼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추적되고 실사 프레임워크에 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


5)  위험 및 결과 보고 (3점/6점)

  • BENZ는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을 포함한 24개 원자재를 9개의 현저한 위험 영역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론을 국제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실사 노력의 결과와 성과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 방법론적 프레임워크와 위험 평가 프로세스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사 활동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6)  피해구제 (4점/12점)

  •  BENZ는 배터리 공급망에서 취해진 구제 조치의 예를 제공하지 않는다. 내부고발 시스템은 외부 당사자들이 익명 보고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만을 보고할 수 있게 하지만, 배터리 공급망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부족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 연구나 피드백이 부족하다. 

기업 응답: BENZ는 인권 실사와 공급망 관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 감소,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고 응답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 원주민 권리, 공급망 투명성, 고충 신고 시스템에 대한 노력을 매우 강조했다.




2.  TESLA 

출처=Tesla Gallery 


TESLA는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지배했다. 1,808,581대를 인도하여 전기차 부문의 19.1%를 차지했다. 2023년 회사는 총 967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149억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했다.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40,47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중국, 독일, 미국에 걸쳐 7개의 제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TESLA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천 개의 부품을 조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TESLA는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부문의 주요 기업이 되었다.


1)  인권 정책 및 약속 (19점/30점)

TESLA는 A1. 인권 정책의 존재, A2. 공급망에서의 실사 약속에서 6점을 얻었다.

TESLA의 인권 및 공급망 정책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성 인지적 실사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약속이나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코발트, 리튬, 니켈 조달을 위한 현장 방문, 지역사회 회의,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참여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피드백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

TESLA는 원주민 권리 존중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공급업체에게도 원주민 공동체와 소통하고 FPIC를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UNDRIP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2)  위험 식별 및 평가 (9점/18점)

TESLA는 코발트, 리튬, 니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콩고민주공화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한다.

TESLA는 제3자 감사, NGO 참여, 광산, 제련소, 산업단지에 대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인권 위험을 식별한다.

‘더 높은 위험도를 가진 원자재를 식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한다’고 약속하지만, 문서에는 각 금속에 대한 위험 분석이 부족한 상태며, TESLA가 자체 프로세스와 제3자 감사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공급망을 매핑하고 코발트, 니켈, 리튬에 대한 일부 광산 현장과 정제소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규모 광산에서만 코발트를 구매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간접 공급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 수준에는 여전히 격차가 있으며, 구리 조달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영향의 중단, 예방, 완화 (9점/18점)

'위험 기반 실사 접근법’을 구현한다고 밝히며, 코발트, 리튬, 니켈 공급업체에 대한 감사와 시정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공급망에 걸쳐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TESLA 자사의 영향력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TESLA의 참여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공급 계약의 축소 및/또는 종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지만, 철수 결정을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4)  위험 및 영향 모니터링 (3점/6점)

TESLA는 정기적인 감사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배터리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추적하고 평가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자사의 조치가 인권 위험을 얼마나 잘 줄이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5)  위험 및 결과 보고 (3점/6점)

코발트, 리튬 조달과 관련된 위험을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주요 배터리 소재에 걸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설명하고, 실사 활동의 결과와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6)    피해구제 (6점/12점)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이 구제 조치의 개발 및 실행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TESLA는 현장 관찰, 기록 검토, 경영진 및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공급업체의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평가하지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이런 메커니즘의 효과성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는 바가 제한적이다.

 기업응답: TESLA는 국제엠네스티의 평가에 대해 상세한 응답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준에 대한 추가 증거와 설명을 제공했다. 회사는 리튬, 니켈, 코발트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참여, 위험 완화 조치, 다양한 정보 소스 활용의 예를 공유했고, 평가에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편지 내용은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3.    HYUNDAI 

출처=국제엠네스티 보고서 


한국에 본사를 둔 HYUNDAI는 2023년에 4,216,898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2022년 HYUNDAI의 전기차 판매량은 269,000대로, 총 차량 판매의 6.4%를 차지했다. HYUNDAI는 2023년 162조 6,640억 원(약 1,280억 달러)의 매출과 12조 2,720억 원(약 97억 달러)의 순이익을 보고했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23,72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HYUNDAI의 글로벌 공급망에는 1,454개의 1차 공급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372개는 한국에, 1,082개는 해외에 있다.


1)  인권 정책 및 약속 (13점/30점)

  • HYUNDAI의 인권 인권 정책은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다. 
  • 공급망에서의 실사를 약속하고 있지만, 코발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다양성과 포용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만, 성 인지적 실사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 채굴 작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 정책 문서에 원주민 권리나 FPIC 원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2)  위험 식별 및 평가 (2점/18점)

  •  분쟁 광물과 코발트 조달과 관련된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리, 리튬, 니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HYUNDAI는 광물 채굴에서의 인권 침해 존재를 인정하지만, 특정 위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  제련소, 정제소, 광산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다고 밝히지만, 공급망 실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3)  영향의 중단, 예방, 완화 (2점/18점)

  •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전체 배터리 금속에 대한 위험 완화 조치 분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에 대해 언급하지만, 1차 공급업체를 넘어 공급망 하위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
  •  HYUNDAI는 공급업체 관계를 종료하기 전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지 않는다.


4)  위험 및 영향 모니터링 (1점/6점)

  •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1차 공급업체에 대해 문서 기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수행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분쟁광물과 코발트에 집중되어 있다.
  • 제3자 감사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런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족한 점이 발견됐을 때 추가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5)  위험 및 결과 보고 (1점/6점)

  • HYUNDAI의 2024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실사에 대한 노력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금속이나 국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는다. 
  • 내부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배터리 공급망 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6)  피해구제 (2점/12점)

  • HYUNDAI는 인권, 환경문제, 공급업체 우려사항에 대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이 광물 추출 및 가공과 관련된 지역의 운영 수준에서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기업 응답: HYUNDAI는 국제엠네스티의 평가를 받았음을 인지했으나,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국제엠네스티 RECHARGE FOR RIGHTS (2024)

[보고서 원문보기]


작성: 한지희연구원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한지희 l INSBee에서 컨설팅과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 의미 있는 시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속 가능성 환경 속에서 그 흐름을 읽어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프로 BP(Best Practice) 발굴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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