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제엠네스티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20%에 달한다. 전체 판매량의 95%가 중국, 유럽, 미국에서 판매됐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약 45%에 이른다고 한다. 전기차 주요 업체로는 TESLA, BYD, GEELY-VOLVO, SAIC, BMW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HYUNDAI에서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2기가톤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10월 15일,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인권 실사 보고 현황을 담은 보고서(RECHARGE FOR RIGHTS)를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13개 기업이 웹사이트 및 여러 문서,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2024.8기준)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현황을 검토했으며, 보고서 발표 전 각 기업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정책과 인권 실사 이행 방법에 대해 보고의 퀄리티와 세부 사항들을 평가했지만, 각 기업의 관행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공개된 정보의 범위와 관련성을 평가함으로써 13개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자사의 사업 운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실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엠네스티의 평가 기준, 13개 기업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보고서 원문을 번역/요약했다.
[배경]
1.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전기차 배터리만을 위한 광물 수요는 2024년에서 2050년사이 약 9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350개 이상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금속 광산이 개발되야 하는 상황이다.(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 수혜자와 피해자
에너지 전환 광물의 세계 시장 가치는 약 4,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광물 생산국(즉, 채굴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배터리 자체를 제조하는 더 수익성 높은 가공 및 제조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 다. 원광석이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광물들이 채굴되어 해외로 운송되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배터리 광물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을 얻는 반면, 2차 및 3차 산업이 부족한 대다수의 생산국 정부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사회가 전환 광물 붐으로 인한 혜택을 얻게 하기 보다는, 자원 추출 및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게 하여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3. 광물 채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비즈니스 인권 자원 센터(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148건의 공격이 전환 광물 채굴과 관련이 있었으며, 기록된 공격의 41%가 원주민들에 대한 공격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 광물 추출과 관련하여 631건의 인권 침해 의혹이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DRC):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구리 매장량을 보유, 2023년까지 남부 루알라바 주의 콜웨지 주변의 대규모 채굴로 인해 사람들이 퇴거를 통해 집과 농지에서 쫓겨나 광범위한 고통을 겪었다. 광산에서 나오는 유독성 오염물질도 지역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엠네스티는 콜웨지의 코발트지역을 ‘희생 지역’으로 간주한다.
아르헨티나, 칠레, 볼로비아는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리튬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사용되면서 지역의 수자원 고갈을 유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 프로젝트로 인해 환경 오염 및 기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필리핀도 니켈 채굴 지역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평가방법]
1. 자료 수집
국제엠네스티는 전기차 제조에 중요한 원자재인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의 공급망에 대한 기업들의 인권 실사 정책과 자체 보고된 관행을 조사했다. 기업들의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와 정책 문서, 최신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기타 공개 자료(2024년 8월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각 기업에 연락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했다.
2. 평가 프레임워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ECD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 그리고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의 광물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을 평가 프레임워크로 활용했다.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6가지 주요 범주를 따랐으며, 이것은 15개의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1) 인권 정책 및 약속
2) 위험 식별 및 평가
3)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및 완화
4) 모니터링
5) 보고
6) 구제
3. 평가 항목 및 스코어링
엠네스티는 15개의 세부 기준에 0점, 1점, 3점, 6점을 부여했으며, 점수 부여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점은 90점이다.
출처= 국제엠네스티의 RECHARGE FOR RIGHTS (한국어로 번역함)
4. 평가 결과 요약
출처= 국제엠네스티의 RECHARGE FOR RIGHTS (한국어로 번역함)
[종합]
1) 13개 기업 중 어느 곳도 가능한 90점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어떤 기업도 가장 높은 초록색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기업도 배터리 금속 공급망에 대해 적절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기업들의 접근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부는 다른 기업들보다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준다.
2) 세계 2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90점 만점에 1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HYUNDAI와 MITSUBISHI도 BYD와 같이 의미있는 인권 실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세 다국적 기업 중 어느 곳도 배터리 금속 조달의 인권 영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보(공급망 매핑, 위험식별 등)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BYD, HYUNDAI, MITSUBISHI는 국제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응답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었다.
초록색: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일치함을 충분히 입증함
노란색: 중간 수준의 입증만 확인됨 (BENZ, TESLA, STELLANTIS, VW GROUP, BMW, FORD)
주황색: 최소한의 입증만 확인됨 (GM, REANULT)
빨간색: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음 (BYD, MITSUBISHI, HYUNDAI, GEELY AUTO, NISSAN)
[인권 정책 및 약속]
1) 13개 기업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조한 인권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 그러나 모든 기업이 차별에 대항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느 곳도 인권 실사에 성인지적 또는 교차적 접근 방식을 통합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은 하고 있지 않다.
3) UN 원주민권리선언(UNDRIP)에 부합하는 정책을 보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조달 결정에 있어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의 이행에 대한 증거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BYD, HYUNDAI, MITSUBISHI, NISSAN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0점을 받았다. FORD, MERCEDES-BENZ, RENAULT, STELLANTIS, TESLA는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이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행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실사 (gender-responsive due diligence)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여성 및 소녀, LGBTQI+는 나이, 피부색, 계급, 민족, 종교, 언어, 문해력,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결혼 상태, 성적 지향, 장애, 농촌거주여부, 이주, 원주민, 소수자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활동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UNGP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취하는 조치들이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이 접근법은 위험 평가부터 구제까지 실사 과정 모든 단계에 성별 렌즈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주민 권리 보장
원주민은 UN 원주민권리선언(UNDRIP)을 통해 인전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적 연결을 존중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원주민 권리의 중심에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개발 프로젝트 등이 제안 될 때, 이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프로젝트 시, 기업은 원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을 때, 국가는 그들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구해야 한다. FPIC는 자기결정, 자치, 인종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근거한 인권 규범이다. 기업은 인권 실사 수행 시, 원주민들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하고, FPIC를 존중하며,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들과 협의해 원주민 토지와 자원을 보호하고, 원주민들의 발전 목표를 지원하되 훼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식별 및 평가]
1) BMW, MERCEDES-BENZ, TESLA, VW GROUP 이 네 기업만이 4가지 광물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제/잠재적 인권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식별하고 있다. 반면 BYD, HYUNDAI, MITSUBISHI, GM, RENAULT 등 다섯 개 기업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수공업 코발트 채굴과 관련된 위험(아동노동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위험이나 광물, 지역에는 제한적인 관심만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은 모든 금속에 대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한 가지 광물과 위험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급망의 광범위한 인권 위험 스펙트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2) TESLA는 콩고민주공화국, 캐나다, 뉴칼레도니아, 호주, 칠레 등의 코발트, 니켈, 리튬 공급 광산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사례로,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분이다.
3) 실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만 활용하고 있다.
4) 자발적 이니셔티브나 제3자 감사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 자체의 포괄적인 위험 식별 및 매핑을 보완하기 보다 이 자체를 대체해 버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원의 활용
다양한 정보원 활용은 기업들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실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의 내부 자료뿐 아니라, 외부의 신뢰도 있는 정보원 및 정보를 활용하면 복잡한 인권 상황의 맥락과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의 관점과 경험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완화]
잠재적 또는 실제 인권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는 것은 인권 실사의 필수적 부분이다. 적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BMW, FORD, MERCEDES-BENZ, TESLA, VW GROUP이며, 나머지 기업은 이런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모니터링]
BYD, GEELY AUTO, GM, HYUNDAI, MITSUBISHI, RENAULT는 실사 활동의 효과성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
[보고]
BYD, GEELY AUTO, HYUNDAI, MITSUBISHI, NISSAN, RENAULT는 실사 정책, 과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
[구제]
1) STELLANTIS, TESLA 외에는 모두 구제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2) BYD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3) 업계 전반에 걸쳐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얼마나 접근 용이하고, 사용 친화적인지,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일반적인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국제엠네스티 RECHARGE FOR RIGHTS (2024)
[보고서 원문보기]
작성: 한지희연구원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한지희 l INSBee에서 컨설팅과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 의미 있는 시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속 가능성 환경 속에서 그 흐름을 읽어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프로 BP(Best Practice) 발굴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Blog l https://blog.naver.com/jiheeisbeautiful/223649588015
출처=국제엠네스티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20%에 달한다. 전체 판매량의 95%가 중국, 유럽, 미국에서 판매됐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약 45%에 이른다고 한다. 전기차 주요 업체로는 TESLA, BYD, GEELY-VOLVO, SAIC, BMW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HYUNDAI에서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2기가톤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10월 15일,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인권 실사 보고 현황을 담은 보고서(RECHARGE FOR RIGHTS)를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13개 기업이 웹사이트 및 여러 문서,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2024.8기준)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현황을 검토했으며, 보고서 발표 전 각 기업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들의 정책과 인권 실사 이행 방법에 대해 보고의 퀄리티와 세부 사항들을 평가했지만, 각 기업의 관행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공개된 정보의 범위와 관련성을 평가함으로써 13개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자사의 사업 운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실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엠네스티의 평가 기준, 13개 기업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보고서 원문을 번역/요약했다.
[배경]
1.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전기차 배터리만을 위한 광물 수요는 2024년에서 2050년사이 약 9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350개 이상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금속 광산이 개발되야 하는 상황이다.(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2. 수혜자와 피해자
에너지 전환 광물의 세계 시장 가치는 약 4,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광물 생산국(즉, 채굴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배터리 자체를 제조하는 더 수익성 높은 가공 및 제조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 다. 원광석이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광물들이 채굴되어 해외로 운송되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배터리 광물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을 얻는 반면, 2차 및 3차 산업이 부족한 대다수의 생산국 정부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사회가 전환 광물 붐으로 인한 혜택을 얻게 하기 보다는, 자원 추출 및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게 하여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3. 광물 채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비즈니스 인권 자원 센터(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148건의 공격이 전환 광물 채굴과 관련이 있었으며, 기록된 공격의 41%가 원주민들에 대한 공격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 광물 추출과 관련하여 631건의 인권 침해 의혹이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DRC):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구리 매장량을 보유, 2023년까지 남부 루알라바 주의 콜웨지 주변의 대규모 채굴로 인해 사람들이 퇴거를 통해 집과 농지에서 쫓겨나 광범위한 고통을 겪었다. 광산에서 나오는 유독성 오염물질도 지역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엠네스티는 콜웨지의 코발트지역을 ‘희생 지역’으로 간주한다.
아르헨티나, 칠레, 볼로비아는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리튬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물이 사용되면서 지역의 수자원 고갈을 유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채굴 프로젝트로 인해 환경 오염 및 기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필리핀도 니켈 채굴 지역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평가방법]
1. 자료 수집
국제엠네스티는 전기차 제조에 중요한 원자재인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의 공급망에 대한 기업들의 인권 실사 정책과 자체 보고된 관행을 조사했다. 기업들의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와 정책 문서, 최신 지속가능성 보고서 및 기타 공개 자료(2024년 8월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했으며, 각 기업에 연락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했다.
2. 평가 프레임워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ECD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 그리고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의 광물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 실사 지침을 평가 프레임워크로 활용했다.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6가지 주요 범주를 따랐으며, 이것은 15개의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1) 인권 정책 및 약속
2) 위험 식별 및 평가
3)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및 완화
4) 모니터링
5) 보고
6) 구제
3. 평가 항목 및 스코어링
엠네스티는 15개의 세부 기준에 0점, 1점, 3점, 6점을 부여했으며, 점수 부여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점은 90점이다.
출처= 국제엠네스티의 RECHARGE FOR RIGHTS (한국어로 번역함)
4. 평가 결과 요약
출처= 국제엠네스티의 RECHARGE FOR RIGHTS (한국어로 번역함)
[종합]
1) 13개 기업 중 어느 곳도 가능한 90점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어떤 기업도 가장 높은 초록색 카테고리에서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기업도 배터리 금속 공급망에 대해 적절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평가는 기업들의 접근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부는 다른 기업들보다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의 성과를 보여준다.
2) 세계 2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 90점 만점에 11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HYUNDAI와 MITSUBISHI도 BYD와 같이 의미있는 인권 실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세 다국적 기업 중 어느 곳도 배터리 금속 조달의 인권 영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보(공급망 매핑, 위험식별 등)를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BYD, HYUNDAI, MITSUBISHI는 국제엠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응답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었다.
초록색: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일치함을 충분히 입증함
노란색: 중간 수준의 입증만 확인됨 (BENZ, TESLA, STELLANTIS, VW GROUP, BMW, FORD)
주황색: 최소한의 입증만 확인됨 (GM, REANULT)
빨간색: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음 (BYD, MITSUBISHI, HYUNDAI, GEELY AUTO, NISSAN)
[인권 정책 및 약속]
1) 13개 기업 모두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조한 인권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 그러나 모든 기업이 차별에 대항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어느 곳도 인권 실사에 성인지적 또는 교차적 접근 방식을 통합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은 하고 있지 않다.
3) UN 원주민권리선언(UNDRIP)에 부합하는 정책을 보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조달 결정에 있어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의 이행에 대한 증거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BYD, HYUNDAI, MITSUBISHI, NISSAN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0점을 받았다. FORD, MERCEDES-BENZ, RENAULT, STELLANTIS, TESLA는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이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행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여성 및 소녀, LGBTQI+는 나이, 피부색, 계급, 민족, 종교, 언어, 문해력,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결혼 상태, 성적 지향, 장애, 농촌거주여부, 이주, 원주민, 소수자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업 활동에 의해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UNGP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취하는 조치들이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이 접근법은 위험 평가부터 구제까지 실사 과정 모든 단계에 성별 렌즈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원주민은 UN 원주민권리선언(UNDRIP)을 통해 인전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적 연결을 존중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원주민 권리의 중심에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개발 프로젝트 등이 제안 될 때, 이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프로젝트 시, 기업은 원주민들의 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을 때, 국가는 그들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를 구해야 한다. FPIC는 자기결정, 자치, 인종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근거한 인권 규범이다. 기업은 인권 실사 수행 시, 원주민들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 의미 있는 협의를 보장하고, FPIC를 존중하며, 모든 단계에서 원주민들과 협의해 원주민 토지와 자원을 보호하고, 원주민들의 발전 목표를 지원하되 훼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의 식별 및 평가]
1) BMW, MERCEDES-BENZ, TESLA, VW GROUP 이 네 기업만이 4가지 광물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제/잠재적 인권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식별하고 있다. 반면 BYD, HYUNDAI, MITSUBISHI, GM, RENAULT 등 다섯 개 기업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수공업 코발트 채굴과 관련된 위험(아동노동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른 위험이나 광물, 지역에는 제한적인 관심만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은 모든 금속에 대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한 가지 광물과 위험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급망의 광범위한 인권 위험 스펙트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2) TESLA는 콩고민주공화국, 캐나다, 뉴칼레도니아, 호주, 칠레 등의 코발트, 니켈, 리튬 공급 광산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사례로,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분이다.
3) 실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만 활용하고 있다.
4) 자발적 이니셔티브나 제3자 감사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 자체의 포괄적인 위험 식별 및 매핑을 보완하기 보다 이 자체를 대체해 버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원 활용은 기업들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권실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기업의 내부 자료뿐 아니라, 외부의 신뢰도 있는 정보원 및 정보를 활용하면 복잡한 인권 상황의 맥락과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의 관점과 경험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의 중단, 예방, 완화]
잠재적 또는 실제 인권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해하는 것은 인권 실사의 필수적 부분이다. 적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BMW, FORD, MERCEDES-BENZ, TESLA, VW GROUP이며, 나머지 기업은 이런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모니터링]
BYD, GEELY AUTO, GM, HYUNDAI, MITSUBISHI, RENAULT는 실사 활동의 효과성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
[보고]
BYD, GEELY AUTO, HYUNDAI, MITSUBISHI, NISSAN, RENAULT는 실사 정책, 과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
[구제]
1) STELLANTIS, TESLA 외에는 모두 구제 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2) BYD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3) 업계 전반에 걸쳐 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얼마나 접근 용이하고, 사용 친화적인지,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일반적인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국제엠네스티 RECHARGE FOR RIGHTS (2024)
[보고서 원문보기]
작성: 한지희연구원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
한지희 l INSBee에서 컨설팅과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 의미 있는 시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속 가능성 환경 속에서 그 흐름을 읽어내고,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프로 BP(Best Practice) 발굴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Blog l https://blog.naver.com/jiheeisbeautiful/223649588015